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금액 총정리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분야의 눈부신 발달로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곤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 예상 수령금액 신청방법 바로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뜻

대부분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급여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납부, 저축해두고 회사를 은퇴하고 난 뒤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매달 지급받게 되죠.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제도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이 하위 70프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 하위 70프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급여를 1부터 10까지 두고 10이 가장 많은 소득이라고 가정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1~7에 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되어도 소득이 8~10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자격을 이야기할 때에는 '중위소득'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득 하위 70프로를 이 중위소득으로 변환해보면

"소득 하위 70프로 = 중위 소득 150프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180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정리해보면

1인 가구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월 18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도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폐지를 모아 월 10만 원을 겨우 마련하는 할머니와,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은 없지만 1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책정할 때 고려가 됩니다.

기초연금 예상 수령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예상 수령금액은 다른데요.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 간신히 소득 기준에 충족되어 월 180만 원을 버는 사람과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받는 기초연금 수령금액이 동일하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